의안번호: 2218613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4-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ristiantoday.co.kr2026-06-02긍정
유럽 무슬림 난민들, 기독교 개종 과정에서 발견한 소망에 큰 영향 받아
시행된 “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사전에 인지할 것과 허가받지 않은 선교활동에... 특별히 출생 등록 제도와 아동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persecution.org, sahil.org) 이란: 전쟁에...

metroseoul.co.kr2026-04-29중립
법사소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집단소송법 이견 못...
한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법안 들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접수, 증명서 발급 등 사무를 시·읍...
00news.co.kr2026-01-26중립
[공공story] 그림자 아이
19대 국회에서 시작해 이번 22대 국회까지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의 법안 이 발의된 것. 특히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번 국회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