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3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4-24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아동출생등록#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미등록아동기본권보호#법무부일원화관리#통보의무면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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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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