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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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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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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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최혁진 등 10인 "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091_1001265_471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혁진 등 10인 "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
그런데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한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유치원 교사 병가 24시간 내 대체인력 배치 입법 추진
국회 최혁진 의원은 22일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유아교육법 ’에는 교직원 이 질병 이...
법이 지켜주는 '교원'에 보육교사는 없다
유아교육법 상 '교원'이 아닌 영 유아 보육법상 '보육 교직원 '이다. 애초에 '교원'을 전제로 설계된... 있던 유치원 과 어린이집 교사의 권리보호 논의가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법 개정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