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1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4-24
교육위원회
#학위취소사유명시#상급학위연쇄취소#입학허가취소사유#학위수여공정성#입학자격결격사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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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2214439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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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하고, 상급 학위도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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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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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하고, 상급 학위도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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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원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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