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609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4
교육위원회
#미세먼지_취약지역_차등기준#학교시설_대기환경관리#학생건강보호#취약계층학생_보호#환경위생기준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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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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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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