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07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체납자제재#면세혜택제한#개인통관부호제한#탁송품특별통관배제#체납실태확인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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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액 ㆍ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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