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신청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상속,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 - 상속ᆞ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를 개선함 -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함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를 신설함 - 이의신청 방법을 개선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법이 전부개정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됨 -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