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0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4
행정안전위원회
#재생에너지발전시설용토지#분리과세적용확대#재산세부담완화#개인소규모재생에너지사업#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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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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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221148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07-15
2201653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려는 법안
황희의원 등 12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8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07-15
2209759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