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02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eongnam.com2026-05-04중립

지난해 대구 아동학대 신고건수 ‘1천702건’ 역대 최대치…“사후관리...

대구경찰청 김선화 여성 보호 계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피해 아동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접종· 건강 검진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dnews.co.kr2026-04-30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4월30일)] 부산항만공사, 전 임직원 대상 청렴거울 배...

영유아 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날 첫 좌담회에서는 회원 소개와 네트워크 형성, 중구 출산· 보육 정책 소개 및 인지도 조사, 힐링 클래스(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등이...

ksilbo.co.kr2026-04-29비판

'방역사각' 키즈카페 관리기준 마련 시급

확산되면서, 영유아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과 방역수칙 수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 건강 하게 놀 권리'를... 문제는 미세먼지나 추위를 피해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의 단체 방문이 잦아지면서, 감염병 발생시 지역사회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