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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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태어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도 받을 수 없던 그림자 인간. 2년 가까이 존재하지 않던 유령처럼... 영유아 복지 3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아동수당법)도 한국 국적 보유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아울러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추세 속에서 기존의 아동 정원 기준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는 원활한... 확인과 보육 교사에 대한 보호 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28_120221_541.jpeg&w=3840&q=75)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의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 드림'은 서해구 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시설...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 한 먹거리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가정을 지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 1인이 5세 아동을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도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