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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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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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경로당 15곳 실내공기질 검사
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광주지역 경로당 15곳을 대상으로 ' 실내공기질 무료 방문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노인복지시설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경로당은...
광주시, 어린이날 안전체험... 경로당 공기질 까지 '촘촘 관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광주지역 경로당 15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방문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는 노인복지시설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어린이·학생·어르신 미세먼지 보호 강화" 추진
4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 노인복지법 ,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개정안들은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설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의 보관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고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ᆞ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