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99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치원 교사 , 아프면 쉴 수 있게... '순회 교사 ' 배치 추진
ggilbo.com2026-06-19중립

유치원 교사 , 아프면 쉴 수 있게... '순회 교사 ' 배치 추진

순회 교사 가 투입돼 수업 공백을 메우게 된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가 독감 증상에도... 이번 방안은 유치원 교사의 병가 와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교사 부재 시 유아 교육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확대에 전국국공립 유치원교사 노조·보육·학...
ibabynews.com2026-06-17긍정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확대에 전국국공립 유치원교사 노조·보육·학...

유아교육법 」 개정을 통해 순회 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공립과 사립 을 막론하고 유치원 ... 아울러 "지금까지 시도 교육 청별로 병가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달라 같은 유치원 교사 임에도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교육 부, 사립유치원 도 대체인력 지원 확대 ' 교사 눈치 휴가, 이젠 없다...
ppss.kr2026-06-17긍정

교육 부, 사립유치원 도 대체인력 지원 확대 ' 교사 눈치 휴가, 이젠 없다...

교육 부가 16일 발표한 새 개선책에 따라 전국 유치원 교사 들이 병가 등 부재 시 안심하고 대체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올해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에서 교사 가 감염병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