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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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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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에도 영 유아 교육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립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러 사례가 있다. 영 유아 기관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역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서울시 교육 청, 1조1천711억 규모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제출
서울시 교육 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아 의 교육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병가 나 연가...
학생 안전 및 교육 복지 체감도 극대화...서울시 교육 청, '총 1조 1,711억 원...
계층에 유아 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병가 , 연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 12억 원과 육아휴직수당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심리적ᆞ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