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9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4-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
laborplus.co.kr2026-06-20비판

[위클립] 6월 3주

제도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방안이 교사의 희생에 의존해 온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한 다"고 밝힘. 다만...

특수 학급 과밀 해소 위한 법 개정… 교육 감 설치계획 의무화
beminor.com2026-06-19중립

특수 학급 과밀 해소 위한 법 개정… 교육 감 설치계획 의무화

국회 본회의 화면에 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 결과. 재적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이다. 사진 대한 민국 국회 지난 18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설치를 보다...

장애특성 고려한 지원 외면한 교육 현장…인권위에 집단진정
beminor.com2026-06-19중립

장애특성 고려한 지원 외면한 교육 현장…인권위에 집단진정

현수막에는 " 장애인 등 특별지원 교육 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 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장호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아래 특수교육법 )」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