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97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제안일: 2026-04-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29일] 포스코 '직고용·온전한 정규직' 기자회견
safetimes.co.kr2026-04-28중립

[오늘의 주요일정·29일] 포스코 '직고용·온전한 정규직' 기자회견

의원실 등 , 대한 민국 AI 경제권 수도, 경기도 Vertical AI 글로벌 경쟁력, 하남 AI 혁신클러스터의 역할: 한...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안동체육관) 14:00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식...

[Who Is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businesspost.co.kr2026-04-28중립

[Who Is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동에 대한 방어력을 키웠다. 안정 궤도에 오른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룹의 버팀목을 넘어, 주주 신뢰...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 지역 인재 육성 장학 사업을 17년째 이어가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 후원 등 지역 밀착형...

장애 차별 없단 이야기에 가족 있는 한국 왔지만…생계 막막
beminor.com2026-04-28중립

장애 차별 없단 이야기에 가족 있는 한국 왔지만…생계 막막

한국에서 시각 장애인 이 안마사를 하려면 중국에서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 학교에서 안마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 을 받아야 한다. 한국말 통해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