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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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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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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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국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 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영농 ·영어 비용 부담 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청년 농업인 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8%에 달하는 등 농촌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만큼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이재관 의원, 농촌인구소멸 대응 2건 법안 대표발의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이재관 국회의원 조세 특례제한법 은 조세... 청년 농업인 이 장기간 경작해 온 농지를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이용의 연속성과 청년농의 영농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