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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93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23
교육위원회
#학습지원소프트웨어검증#학교운영위원회심의면제#교육자료선정기준#개인정보보호안전성#행정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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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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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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