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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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천시, 법인 세무조사로 19개 기업 적발…8억8천만원 추징
4억원의 취득 세가 추징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 한 부동산 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3건 적발돼 1억8천만원이 추징됐다. 또 신축 건축물의 원시 ...
![[초점]연 27조 취득 세 '구멍'…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불 붙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연 27조 취득 세 '구멍'…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불 붙나?
신·증축( 원시취득 )과 지목변경에 대해 취득 세 신고시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고] 취득 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891_93445_3034_v150.jpg&w=3840&q=75)
[기고] 취득 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2)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 법 개정안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 (건물을 새로 지어 처음 취득 하는 것)과 지목변경(골프장 건설 등에 따른 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본 특별법의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에 대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