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88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6-04-29중립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법률지원한다
아니라 소송 수행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등은 또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주요 민사· 가사 사건에 휘말린 위기임산부들에게 폭넓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lawtimes.co.kr2026-04-29긍정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나서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양육비 청구,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성·본 변경뿐 아니라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주요 민사· 가사 사건 전반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lawtimes.co.kr2026-04-29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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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송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박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판소원이 인용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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