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588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3
법제사법위원회
#양육비이행명령#제재고지확대#심리적강제#출국금지제재#운전면허정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종합] 최태원 SK 회장, 이혼 재상고 왜?…'노태우 300억' 배제에도 노소...
joongangenews.com2026-08-14중립

[종합] 최태원 SK 회장, 이혼 재상고 왜?…'노태우 300억' 배제에도 노소...

파기환송심 판결 에 결국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한 차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노 관장의 가사 와 자녀 양육, 혼인 기간, 대외 활동 등 다른 요소를 종합해 노 관장 몫을 전체 분할대상 재산의...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lawtimes.co.kr2026-08-04중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이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였다....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원고는 2012. 12. A상호로 조형물 등 ...

[곽창환의 세금은 왜] 9440억원이 오가는데 세금은 '0원'…세법은 왜 다...
peoplewatch.co.kr2026-07-27긍정

[곽창환의 세금은 왜] 9440억원이 오가는데 세금은 '0원'…세법은 왜 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도 약 30년의 혼인기간과 노 관장의 가사 ·양육 및 내조가 고려됐다. 반면 SK그룹의 성장이 최 회장 경영활동뿐 아니라 임직원의 노력, 투자성과와 시장환경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907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90일)’으로 하고 있어 30일인 일시금지급명령과 기간차이가 있음 -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7인2021-05-04
2021035임기만료폐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2인2019-06-18
2012582임기만료폐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됨 - 면접교섭은 성격상 그 이행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강제할 수 없음 - 부모와 자녀의 교섭이 부모 일방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함에도 부모의 갈등으로 원활히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03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남희의원 등 23인2024-06-20
2219923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중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7-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