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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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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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난임 치료 지원 ‘횟수 제한’ 없앤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조정훈 의원은 “ 난임 치료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에게 절실한 과정”이라며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 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정훈 의원, 난임 시술 '지원횟수 제한' 폐지법 발의
지원 한도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 가 추가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의 난임 치료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난임 치료지원 ‘횟수제한’ 없앤다…조정훈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 모자보건법 ...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난임 치료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부부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 시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