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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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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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통과 환영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전기사업법... 주춧돌"이라며 " 산업 계도 선제적 기술 혁신 과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관계부처와...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우수한 기술 이 실제 산업 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의 진정한 성과는 논문과 특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업과 새로운 산업 ,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연구자 기술 창업 족쇄 풀린다…딥테크 사업화 길 넓어져
창업 촉진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 기술 원과... 경제와 산업 으로 뻗어나가고, 연구성과가 기술 과 혁신 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ᆞ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ᆞ통상ᆞ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ᆞ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