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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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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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들 ‘찬밥 신세...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NEP 제품이 존재할 경우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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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
AI 혁신 을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가대표 10대 녹색 산업 육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 전기차... 법적 기반 완비와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완성하는 K-GX '탄소중립 산업 특별법' 및 '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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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로봇 산업 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ᆞ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ᆞ통상ᆞ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ᆞ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