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8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SMS인증의무확대#공공기관정보보호#ISMS-P통일#정보보호관리체계#정보보호실효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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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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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22196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30
221627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를 확산하고,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보호연구자 면책 근거 마련 및 중대한 취약점에 대한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3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2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