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83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전자금융보안강화#금융회사내부관리계획#과징금부과제도#정보보호최고책임자#금융거래인증기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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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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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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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66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6
2214714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2213815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으로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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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14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2213815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으로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