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583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6-06-19긍정

PG 정산자금도 외부관리…'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융 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19일 PG업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 업 관리·감독 강화 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 국채, 지방채, 지급보증증권, 특수채 등 안전성 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PG사가 파산하거나...

etoday.co.kr2026-06-18긍정

우리은행, 새로팜과 의약품 결제·정산 서비스 구축

안정성 강화 우리은행이 의약품 유통시장에 결제·정산 특화 서비스를 도입해 대규모 거래 자금의 안전성 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 결제 대행사의 예치 의무가 강화 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은 산업군으로...

dailybrief.co.kr2026-06-18긍정

[한화 보험코어 제재] ① 금감원 왜 3년 넘게 걸렸나

실제로 금융 위원회( 금융 위)는 지난해 9월 3일 "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 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 위는 그해 2월 전자금융 감독규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