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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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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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불응 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3인2026-08-26

2220798접수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제도개선까지 논의하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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