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72본회의 통과개정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의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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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44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8
2213339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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