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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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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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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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다 쓰레기, 누가 버리고 누가 치우나... 국회서 '책임 공방' 넘어 해법...
이번 토론회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 개정 이후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DLG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 투기·토착유착 ...
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제18조, 제53조)으로 미승인 폐기물 의 해양 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투코현장]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 한목소리···"수거 넘어 관리체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209_307697_3050.jpg&w=3840&q=75)
[투코현장]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 한목소리···"수거 넘어 관리체계...
이번 토론회는 올해 4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 섬지역 해양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