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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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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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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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복 담합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추진… 폐기물 시장 '가격 정상화'까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과징금 내고 남는 장사' 끝낸다…윤준병, 상습 담합 기업 퇴출법 발의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양곡 관리법 」,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등 5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반복적으로...
윤준병 의원,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양곡 관리법 ",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등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 섬지역 해양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