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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56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4-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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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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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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