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남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의 보호방안 마련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민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일부 법률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등과의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원거리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에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활성화와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검사 고지 의무화, 집행 기간 연장, 경제적 능력 판단 근거와 기준 마련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