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6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4-29중립
건설업계, 종부세 ‘5년 규정’ 실태조사 착수…“사업지연 현실 반영해...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그간...
![[아유경제_재건축] 당리1구역 재건축, 시공권 행방 위한 '선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3577_77072_5149.jpg&w=3840&q=75)
areyou.co.kr2026-04-29중립
[아유경제_재건축] 당리1구역 재건축, 시공권 행방 위한 '선언'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 주택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현금 15억...

fnnews.com2026-04-29긍정
주택업계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완화 환영"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