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65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족사의 정맥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서훈해야
ohmynews.com2026-05-30중립

민족사의 정맥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서훈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조롱 을 받았을 지 모른다. 동학농민혁명은 민본의 주체인 농민(어민·상인·광부·천민 포함)... ⓒ 동학혁명기념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일제의...

김용만 의원, '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대표발의
kihoilbo.co.kr2026-04-23긍정

김용만 의원, '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대표발의

김용만(민주·경기하남을)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비하 및 조롱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김용만 의원, '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역사 조롱 콘텐츠 차단
incheonilbo.com2026-04-23중립

김용만 의원, '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역사 조롱 콘텐츠 차단

▲ 김용만 의원은 독립유공자 에 대한 모욕적 영상과 이미지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인천일보 DB. 온라인상에서 독립유공자를 비하하거나 조롱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