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일제강점기 전후에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된 현재에도 이들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독립유공자,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용과 연관업무의 자문 및 공동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업무 협력관계를 규정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현실적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귀속시킨 친일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보상금 결정방법과 장기분할, 지급개시일 결정 등은 보상자문위원회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