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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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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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짜 편해질 듯…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이제 직접 안 가도 됩니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특히 경찰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의 권고 표준 에 맞춘 여권 규격을 전면 도입하되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슈&인사이트] K-UAM의 성공 조건은 국제 표준과 국민 신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thum%252F202606%252Fnews-a.v1.20260305.550432197b1644dabfa106e538061112_T1.jpg&w=3840&q=75)
[이슈&인사이트] K-UAM의 성공 조건은 국제 표준과 국민 신뢰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 표준 에 부합하는 법 ·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첫째, UAM 항공 기를...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와 미국 연방 항공 청(FAA), 유럽 항공안전 청(EASA) 등은 Powered-lift 항공 기를 기존 항공안전 ...
흔들리는 NCC 도시 울산… 폐플라스틱 항공 유로 산업 대전환 나선다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와 국제 항공 운송협회(IATA) 역시 항공 탄소 감축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138㎢ 부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최적화와 품질· 안전 기준 마련, 정유·석유화학 공정 연계 실증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진화, 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함 -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하고 간소화함 -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14.10)의 효과를 항공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함 -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면제,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의 이전 등에 관한 보고절차 마련, 특별감항증명 대상에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