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2공포개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_지원#인구100만_대도시#지역발전_자율성#지역경쟁력_강화#지역맞춤형_정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ynews.co.kr2026-10-11중립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시대의 핵심축 '청주 특례시 '로 날아...
현재 특례시 지형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법안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 국면이다. 국회에서는 기존 여러 개별법에 파편화되어 있던 특례 사무를 하나로...
engdaily.com2026-09-14중립
송석준·손명수 의원 송산토목문화대상
관리에 관한 특별 법 개정을 이끌었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대표의원으로 대한토목학회와 인프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인프라 구축 지원 과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 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도 주도했다....
naeil.com2026-09-14중립
특례시 문턱 낮춘다…'50만 vs 70만' 저울질
국회에는 비수도권 기준을 50만명 또는 70만명으로 낮추는 법안 이 잇따라 제출됐고, 인구뿐 아니라 지역거점... 내년 6월부터는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시행돼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 19개 신규 특례사무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0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현행법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개정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8-24
220047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