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1법사위 통과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처리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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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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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6년 04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또한 ▲인구감소 지역 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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