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0공포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Now]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712593_740354_235_v150.jpg&w=3840&q=75)
ebn.co.kr2026-06-15긍정
[국회 & Now]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국가 공무원 · 지방공무원 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1일(목) 공개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확립과 성별 균형...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69469_236919_158_v150.jpg&w=3840&q=75)
weekly.hankooki.com2026-06-15긍정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
국가 공무원 · 지방공무원 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확립과 성별 균형...
sisajournal.com2026-06-08비판
선관위 직원 10명 중 8명 "우리 조직이 문제"…4년 전 부실선거 자인하...
168명)에서도 휴직 자는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과거 지방공무원 을 경력 채용으로 뽑아온 것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이번 사태에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