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57본회의 통과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6-19중립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벌금 500만원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전거 의 앞·뒷바퀴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wikitree.co.kr2026-06-19중립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 이제 도로 나오면 과태료 50만원·징역형까...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의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온 픽시...
chosun.com2026-06-19중립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 타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픽시 자전거 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자전거 다.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