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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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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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법)」상 전기 자전거 규격은 '전체 중량 30㎏ 미만' 및 '승객용 이륜 자전거 '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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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과 자전거 ·킥보드 등의 탑승은 제한된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의 하나로, 광주시 농촌...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 대상과 작업 범위는 지자체별로 달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는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법 조문에는 이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 -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함 - 자전거 주차구역, 주차금지 구역 등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석이 모호한 “통행 방해”의 용어를 삭제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의 금지, 양도ᆞ양수, 상속 및 휴업ᆞ폐업 등을 규정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의 주차시설,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