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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56공포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주체확대#자원봉사범위확장#자원봉사센터운영체계개편#자원봉사관리시스템구축#지역자원봉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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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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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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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50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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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56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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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69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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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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