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55공포개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행정안전위원회
#불용장비국제양여#첨단소방장비도입#성능평가검증체계#소방장비구매원칙#소방차량긴급정비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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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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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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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83상임위 심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음 -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중요한 소방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23-03-16
2214333본회의 심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보급 확대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모경종의원 등 21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95본회의 심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 가능한 불용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윤건영의원 등 17인2025-11-24
2214333본회의 심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보급 확대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모경종의원 등 21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