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54공포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행정안전위원회
#소방활동자료조사#소방공무원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의무화#소방청훈령법제화#소방공무원적극활동제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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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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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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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0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1-29
2213828본회의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221236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당국으로 변경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27본회의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1인2025-04-01
2213828본회의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