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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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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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반기 시작… 경남 현안 법안 통과될까
경남도와 지역 의원들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한 경남 현안 법안 5개 중에서는 ‘ 섬 발전 촉진법 ’... 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 승인받음으로써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선...
![경남 국회의원 '1호 법안' 약속 이행 대체로 양호 [경남 22대 중간평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07986_712002_0006.jpg&w=3840&q=75)
경남 국회의원 '1호 법안' 약속 이행 대체로 양호 [경남 22대 중간평가]
해 개발사업 추진,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한홍 의원이... 이에 그 지원 법안인 ' 섬 발전 촉진법 '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종욱·박상웅 의원은 각각...
경남도 미래 먹거리 대응 현안 점검
박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섬 발전 촉진법 ' 개정안과 관련해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섬 개발사업 추진 시 시·도지사 승인을 통해 관련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