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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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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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5대 위해요소 집중점검… 통학 로·급식·불법제품...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일시정지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교통법 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와 보행공간을 점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리와 관련 홍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의무화', '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 범위 확대'(체육 시설 , 대안학교 등 포함) 등이 지속해서 정비됐다. 꾸준한 법령 시행 및 개정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어린이 가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대문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다만, 보행자의 통행 및 교통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