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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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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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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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의무화', '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 범위 확대'(체육 시설 , 대안학교 등 포함) 등이 지속해서 정비됐다. 꾸준한 법령 시행 및 개정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어린이 가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대문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다만, 보행자의 통행 및 교통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는데···‘안심 승하차구역’ 태부족
이곳은 일반 승용차량이 아닌 통학버스 를 대상으로 별도 운영 시간은 두지 않고 최대 15분간 정차할 수 있다. 전남광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법제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