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8법사위 통과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공중화장실안전관리#비상벨운영점검#불법촬영탐지시스템#시장군수구청장점검의무#경찰개선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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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56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2025-03-18
2125764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6인2023-12-06
2110531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ᆞ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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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56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2025-03-18
2212463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부남의원 등 15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