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주 공중화장실 72곳' 청소· 안전관리 한 체계로 묶는다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는 만큼 화장실 내부 청소뿐 아니라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이상 여부 등 이용... 한편 공중화장실 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을 고려해 설치· 관리 되는 시설이다....
전국 공중화장실 6만곳, 네이버·카카오 지도서 찾는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의 위치와 이용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여부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단독] 전국 공중화장실 6만곳, 네카오 지도서 찾는다…법 개정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1%252F3%252F15%252F4665733%252Fhigh.jpg&w=3840&q=75)
[단독] 전국 공중화장실 6만곳, 네카오 지도서 찾는다…법 개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의 위치와 이용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및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ᆞ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