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47법사위 통과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6-04-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sjbnews.com2026-05-05중립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 상시 근로자 5~49인 미만이며,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소규모 농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길잡이 발간
jjn.co.kr2026-05-05중립

소규모 농사업장 중대재해 대응 길잡이 발간

등에 관한 법률 '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이 나왔다. 4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제작한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ㆍ 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소규모 농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안내문·교안 나왔다
newsis.com2026-05-05중립

소규모 농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안내문·교안 나왔다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