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7공포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불법가설건축물금지#농축산어업계절근로#지자체비용지원#기숙사용어변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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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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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13613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2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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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2025-10-15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