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546공포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거짓구인광고#직업정보제공사업자#모니터링의무#산재공표사업장#체불사업주공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36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gasnews.com2025-05-06중립

[창간36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관점으로 대안 을 제시하는 에너지 전문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간 국내 가스 산업의 역사를 묵묵히 써내려온 가스신문이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를 제공 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여 국가...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소셜 코리아]
ohmynews.com2023-02-17중립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소셜 코리아]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 대안 ... 미 준수 사업장의 구인공고를 막고 있다. 직업안정법 에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의무를 그렇게 규정하고...

[거리두기Q&A] 사적모임·영업시간·60대접종사전예약·장례비용지원금
gukjenews.com2022-04-14중립

[거리두기Q&A] 사적모임·영업시간·60대접종사전예약·장례비용지원금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 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후 직업 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 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4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8-21
2220428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8-04
2216497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49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1-05
2216497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2-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