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5정부 이송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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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lectimes.com2026-06-22중립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 등 처리
않고 제조등금지물질 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 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 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또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energydaily.co.kr2026-06-18긍정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화학 물질 수입 중복규제 도 해소
없이 제조등금지물질 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 안전 강화'와 '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반영한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는 산업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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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 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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