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간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간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여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