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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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저임금법 회피 의심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 인정 대법원
소정 근로시간 은 법이 발효된 2010년 협정을 거쳐 6 시간 으로 줄었다. 2015년 협정으로는 4시간 , 2018년 협정... 소정 근로시간 을 기준 으로 할 경우 지급해야 할 시간 당 고정급의 증액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었다는...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
김 노무사는 "하루 4시간 일하는 단 시간 근로 자의 경우 반일은 당연히 2 시간 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운영 기준 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차가 일상화된 기업은 이번 법 시행으로 큰 영향이...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개근 기준 충족해야 지급
주휴수당은 4시간 분 임금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근로 관계가 해당 연속 7일 동안 유지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무일과 시간 배치가 불규칙한 경우 에는 근로 계약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