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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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2026-05-20긍정

이 밖에 난임치료휴가 의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에 점포철거, 경영·법률·세무 관련 컨설팅 등을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ilyoseoul.co.kr2026-05-18긍정

정부 지원 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정부( 고용보험법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녀 고용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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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 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 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 하는 급여 기간을 기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공백 부담을 줄이고, 유급...